Barkan, Steven E. 1979. "Strategic, Tactical and Organizational Dilemmas of the Protest Movement against Nuclear Power." Social Problems 27:19~37.

Barkan. 1979. "Dilemmas of the Protest Movement against Nuclear Power." Social Problems 2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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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운동이 성공에 필요한 자원 동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했다고 한다.

(2) 이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점검한다.

(3) 이 연구는 다음 전략, 전술, 조직 문제에 대한 반핵 운동 내의 차이들을 강조한다.

① 단일 쟁점 초점

② 비폭력의 정의

③ 저항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시민 불복종의 의도

④ affinity 집단의 사용 및 의사결정의 합의 스타일.

I. 서론

1. 사회운동 조직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의 예

(1) 특정한 행위 노선이 한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2) 운동집단의 조직 유형 문제. 효율적 조직의 부재는 노력을 무산시킨다.

(3) 전술상의 차이를 둘러싼 이견들로 대립․분열. 노예 해방 운동이 분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운동의 초점을 확장하는 것을 둘러싸고 마찰. 처음에는 단순히 여성 보통 선거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는데 다양한 여권 신장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하려는데 대한 갈등.

(5) 남부 시민권 운동에서 다양한 행진과 시위들의 잠재적 이점과 단점들을 둘러싼 논쟁.

(6) 베트남 반전 운동은 매우 효율적인 중앙집중화된 권위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 그러나, 운동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당하자 좌절하고 이탈.

2. 이 논문은 반핵 저항 운동을 특징지우는 전략, 전술, 조직의 딜레마를 검토. 이것들은 (i) 운동이 강조하고자 하는 쟁점의 숫자, (ii) 저항의 주요 방법으로서 비폭력 시민 불복종에 대한 고집 정도, (iii) affinity group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합의 유형. (iv) 시민불복종 운동 때문에 형사 법정에 선 운동가들이 직면하는 법률적, 정치적 딜레마를 논의.

3. 이 연구를 통해 사회운동의 최근 연구들을 이끌고 있는 자원동원 관점에 기여를 하고자. 사회운동이 성공하려면 끌어 모아야 하는 많은 자원들을 강조하면서, 이 접근은 저항 집단 효과의` 일상적인 문제들과 현실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집합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적 관점보다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할 것.

4. 옛 문헌들이 무시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운동 전략에 관한 것. 자원 동원 관점은 제한된 사회운동 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배정을 경정하는 딜레마를 인정한다. 사회운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들 가운데 한 가지를 동원하려는 노력은 다른 자원의 동원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운동은 네 가지 상이한 구성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i) 자신의 회원, 조직원. (ii) 대중 매체, (iii) 공중, (iv) 목표 집단 혹은 투쟁 대상자(정부 관리 포함). 그래서 우호적인 언론 이미지를 추구하고 목표 집단 관리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온건한 전술을 채택하는 저항운동 지도자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예) 남부 인권 운동에서 학생비폭력협동위원회는 루터 킹의 온건한 노선을 자주 비판하였다.

5. 자원동원 관점을 개발한 학자들은 이 문제들을 인식했다. 그러나 특수한 사회 운동의 맥락에서, 특히 특정한 저항 운동의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자원들의 원천과 효과를 상세하게 검토한 것은 거의 없다.

6. (i) 외부 지원을 얻을 필요성과 (ii)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 사이에서 사회 운동 내부의 긴장을 다룰 예정.

II. 외부 지원의 중요성: 저항 운동의 두 가지 모델

*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자원 동원에 관한 아래의 상반된 아이디어를 도출. 즉, 19세기 유럽의 집합적 폭력, 남아메리카에서의 농민 폭동, 최근 미국에서의 농장 노동자 및 빈민 세입자 저항운동 등으로부터. 고전적인 집합행동론을 대신하요 이 새로운 관점의 도입은 다양한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저항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있어 불만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부차적 중요성)하다든가, 운동 활동의 도구적 가치, 그리고 정부 관리들의 사회통제 노력 등.

* 고려되고 있는 운동, 집단 차이, 그리고 채택되고 있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저항 운동의 성공에서 외부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1) 외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① Lipsky(1968, 1970): 공중의 지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치 저항의 본질은 저항 목표에 우호적인 면으로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제삼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② Jenkins & Perrow (1977): 미국 농장 노동자 연구를 통해 비슷한 결론. 미국농장 노동자 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내부 운동 특성들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공중이 포도를 거부하였고, 교회나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지지 결핍 때문이다.

③ Turner(1964, 1969) 역시 저항 전략이나 결과에서 공중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2) 그러나 반대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룹도 있다

① Piven & Cloward(1977, 1978)은 저항 운동의 성공이 외부 지원에 달려 있지 않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 대중 반항과 단절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회원 조직을 잘 구성하려는 것이나 혹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이나 혹은 외부 집단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은 저항 운동의 목표를 오히려 흔들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그들에 따르면, 공중의 지원은 그렇지 않으면 채택될 수 있는 정부 관리들의 탄압 정도를 제한하는데 있어 주로 중요할 뿐이라고 주장. 그래서 Lipsky의 주장을 “쇼맨쉽” 정도로 치부.

② Gamson(1975)은 Piven & Cloward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1800-1945년 사이의 저항 운동들을 검토한 후에 집단 규모나 조직유형 등의 내적 특징들이 외부지원보다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 중요요소라고. 다른 곳에서 공중 지원의 바람직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3) 이러한 작업들에 기초하여 명료한 것은 “저항 운동이 대중 지원의 필요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 빈민들의 저항이 있는가 하면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의 저항 운동이 있고, 그들의 제도적 위치가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운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운동이 있다.

(4) 그래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은 잠재적인 사회운동 권력의 두 가지 차원의 함수이다: (i) 내부 자원의 수준(자금, 리더쉽 기술, 글과 연설의 능력 등). 내부 자원들을 갖추지 못한 집단(도시빈민, 농장 노동자 등)은 외부 지원이 필수적. 그러나 베트남 전쟁 때 징병 저항자들은 부자에다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ii) 잠재적인 운동 파워의 두 번째 차원은 insurgent group이 나타내는 비협조와 파괴 위협 정도. 이것은 그들의 숫자, 탄압에 저항할 능력,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기능적 중요성, 기관들을 다룰 능력 등을 포함한다.

< 그림 > 사회 운동의 잠재적 힘 유형
		내부자원 및 기술의 수준
		낮음	높음
단절․비협조에 의해 나타날 위협정도	낮음	I. 농장노동자 저항운동 도시빈민 저항운동	II. 반핵 운동
	높음	III. ‘30년대 산업노동자 운동 도시빈민 저항운동	IV. 베트남 전쟁시 징병반대 운동
외부 자원이 필요한 정도: I로 갈수록 외부 지원이 절박하게 필요하고, IV로 갈수록 외부 자원이 필요 없다.

(5) 내부 자원이 부족한 사회 운동은 (i) 공중의 지원이 필요하고, (ii) 공중의 이미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6) 따라서 이런 유형에 따라 (i) 외부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ii) 채택될 전술 및 전략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7) 두 가지 차원에서 낮은 집단은 공공의 지지와 승인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고, 두 차원에서 모두 높은 집단은 공공의 이미지에 관하여 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조직이 힘이 약할수록 관리들이나 타인들에게 나타날 자신들의 모습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Turner는 두 가지 잠재적 힘에 의해 상이한 전략을 제안: (i)설득과 (ii) 강압.

공공의 가치나 태도에 상징적인 호소

害의 사용이나 위협으로 목표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8) 외부 지원의 필요성과 잠재적인 사회운동 힘의 두 가지 차원을 연결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운동의 전략․전술, 그리고 조직의 딜레마에서 원천과 영향을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을  제공해준다.

(9) 두 차원에서 낮은 집단은 외부적 지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선출된 관리나 다른 목표집단들로부터의 우호적 이미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들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이러한 딜레마를 경험할 것이다. 힘이 없는 운동조직들은 내부에 호전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활동가들과 그런 전략이 집단의 공공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믿는 사람들간에 높은 불협화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0) 반핵 운동은 publicity를 타야하고 또 우호적인 공공 이미지를 획득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반핵 활동가들이 많은 내부 자원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저항 활동이 원자력 발전소를 차단시킬 만큼 파괴적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공중과 관리들에게 제시되는 이미지에 대한 우려는 전략과 전술, 조직에 대해서 운동 내부에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11) 뒤따르는 분석은 Gamson(1975)에 의해 검토된 내부 특징들 몇 가지에 초점 맞춘다: 쟁점의 선택, 비폭력 제약으로써 시민불복종의 사용, 운동 조직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III. 반핵운동의 배경

(1) 지난 20-30년간 수십건의 반핵 운동(발전소 건설 및 가동과 관련하여)이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어 대중 매체를 장식하였다.

(2) 1960-1970년대 핵발전소 반대 운동은 기존 환경 조직과 지역 시민 집단에서 주도되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규제 위원회나 법정의 통로를 사용하였다. 이 집단들은 핵산업체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데 다소 기여는 했지만, 그들의 법률적 개입 시도는 핵발전소의 건설과 인가를 지연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였으며, 대중의 주의를 끌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청문회장이나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3) 1974년경 핵발전 반대자들은 이러한 개입 과정에 대해 초조감을 금치 못하였다. 그래서 그 해에 첫 번째 전국 반핵 대회(Critical Mass '74)를 Ralph Nader의 지원하에 개최하였다. 동시에 몇 개 주에서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혼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 투표는 너무 느리고, 돈도 많이 들고, 결과가 성공적이지도 못하고....

서부 메사츄세츄에서는 투표자의 48% 지지를 얻었으나, 다른 주에서는 2-1 마진으로 패하였다.

(4) 학발전소에 대한 첫 번째 의미 있는 저항 행위는 1974년 핵발전소 기상관측탑에서 Samuel Lovejoy라고 하는 메사츄세추 농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여기서 몇놈 머리를 비틀어 놓겠다. 나는 사람들이 ‘저놈 미쳐가지고 감옥에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그의 체포와 재판은 지역 신문에서 크게 보도되었고 서부 메사츄세츄에서 핵발전소가 주요 논쟁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5) 그러나, 다음 2년 동안은 국민 투표와 개입 노력에 한정된 지루하고 느린 저항 운동이 지속되었다. 별 효과 없이. 1975년 서독 Whyl에서 30,000명의 학생, 농부, 환경주의자들이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에서 9개월동안 시위를 하면서 결국 건설 계획을 취소케 만들었다. 이에 자극받아 뉴햄프셔 해안의 Seabrook 발전소 점령이 이루어졌다. 연방핵규제위원회가 Seabrook 발전소 건설 허가를 내준 직후인 1976년 7월 그 주와 뉴잉글랜드의 다른 부분에서 온 핵반대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그 이전에 8달 동안 Seabrook 주민들은 규제 위원회 앞에서 그리고 마을 투표를 통해서 핵발전소 반대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당황. 그리고 독일 Whyl의 성공에 자극받아 Clamshell Alliance를 구성. 몇주 후 8월 1일 600여명이 Seabrook 발전소 부지에서 시위. 18명이 무단침입으로 구속. 결국 1977년 5월 뉴잉글랜드와 다른 주로부터 온 1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설지역을 점유했다고 해서 체포되었다. 이들의 시민 불복종 행동은 전국적인 방송 보도를 타게 되었고, Seabrook을 핵발전소 반대투쟁의 전국적 상징으로 만들었다.

(6) 와싱톤,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비슷한 반핵 운동이 결성되었다. 전국적으로 65개 발전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러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1978년 6월 경. 발전소에서 많은 시위가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주에서 10여회 이상은 점령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14-500명의 체포가 각각의 지역에서 일어남.

(7) Clamshell Alliance와 그것의 Seabrook 점령을 모델로 해서, 다른 조직들은 저항의 주요 방법으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방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affinity groups의 사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의 합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이 특징들을 자세하게 소개할 것.

IV. 반핵 운동의 딜레마

1. 단일 쟁점 대 복수 쟁점의 딜레마

(1) 사회운동은 얼마나 많은 쟁점들을 강조하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

① 여성권리 운동: 여성권리 + 반노예의 대의명분

② 여성 보통선거권 확보 운동: 보통 선거권 확보 + 여성 차별 철폐로 확대하느냐...?

③ 베트남 반전 운동: 전쟁의 쟁점 이외에 + 제국주의 + 인종차별주의 등

(2) 그러나 단일 쟁점이 성공하느냐 혹은 다쟁점이 성공하느냐는 검증되지 않음.

Gamson(1975)는 단일 쟁점 집단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그러나, 후자의 낮은 성공률은 when attempts to display antagonists are held constant 설명될 수 있다.

(3) 반핵 운동도 단일 쟁점 대 다쟁점이 맞섬

① 단일 쟁점 옹호론자: 운동의 초점을 핵발전소 밖으로 넓히면 공중과 정부 목표 관리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높고, 또한 대부분 반핵 동맹들이 기업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쟁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Jezer 1977). 이러한 딜레마는 핵산업 대표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운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해 강조된다.

이 운동이 에너지의 한 형태만을 막자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제기한다.

② 다쟁점 옹호론자: 운동의 초점을 확장하는 것이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공격해야 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그런데 많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는 전략은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즉, 다른 쟁점이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반핵 운동에 여성 운동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그들의 쟁점까지도 끌어 안았는데, 그들이 여성 운동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성 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처음에 반핵운동은 환경운동에서부터 출발. 그래서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참여자들의 일부가 핵무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옴. 그래서 이를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짐. (i) 핵무장 해제 운동가들이 대거 반핵 환경 운동에 참여하면서 반핵 운동의 성격이 변모. 반핵 운동가들은 운동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음을 우려. 반핵무기 운동은 공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고, 환경문제에 호의적인 정치인들조차 그들을 “괴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 (ii) 또 다른 문제는 반핵무기 운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저항 운동의 credit을 그들이 가져갈 우려. 주도권 경쟁. 양편이 느슨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 결국 별개의 저항 운동을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인들은 양 운동에 많이 참여하였지만, 운동을 주도해나가는 입장에서는 둘 사이의 연결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운동의 정체성과 효율성을 위해 결별. (iii) 반핵집단과 반핵무기 운동가들 사이의 딜레마가 조직간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의 저항 전략 문제로까지 확장하였다. New Mexico의 Albuquerque에서 핵위협에 대항하는 시민모음(CANT)는 1976년 11월에 모임 결성. 이들은 무기 쟁점을 둘러싸고 분열.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핵무기 연구와 생산에 의존하여 왔다. CANT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뉴 멕시코에 핵폐기장 부지로 이용할 계획을 중지시키는데 초점. 그런데, War Registers League는 CANT가 자신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기 시작. WRL은 핵무기에 초점을 맞춰 운동을 진행하려는데 반해 CANT는 핵무기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를 바람. 그렇게 되면 방사능 폐기물 쟁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WRL 운동가들은 한 때 방사능 폐기물에 관여되었지만 역시 핵무기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을 비판하지 말도록 요구를 받았다. 이것은 WRL 구성원들을 완전히 낙담시켰고, 그들의 평화관련 운동이 좌절.

(2) 시민 불복종과 비폭력

① 노예 추방 운동을 비롯하여 여성 보통 선거권 운동, 시민권 운동, 베트남 평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전술적 차이가 존재. 온건한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과격한 투쟁노선을 옹호하는 사람들간에....

② Gamson(1975)에 따르면,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unruly"한 전술을 채택한 운동이 인습적인 정치적 방법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고 지적.

③ 반핵운동은 (i) 핵발전소 부지 점령, (ii) 시민 불복종, (iii) 다양한 합법적 시위와 데모. 기존 환경 조직들은 이러한 저항 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음. 그들은 법정과 규제 위원회를 통해 반대하는 것을 선호.

④ 남부 시민권 운동이 채택한 비폭력 운동이 인종차별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시민들의 동정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주목. 그리고 반베트남 전쟁 운동도 운동의 폭력과 혼란이 목표를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 그래서 반핵운동가들의 일부가 비폭력을 모든 개인적, 정치적 행동을 이끄는 철학적 원리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비폭력을 양심적 비폭력과 실용적 비폭력을 구별하면서 사회운동이 원자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저항 전략으로 비폭력 운동을 채택.

⑤ 한번은 부지점령 운동원들에게 교육.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와 기타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기간을 가짐. 여기서는 원자력, 비폭력 원리를 논의하고 또 경찰, 언론, 핵관련 종사자들과의 긴장된 상황에서 역할 훈련도 포함. 비폭력의 몇 가지 전술적 목표들을 소개하면

(i) 뉴스매체들을 통해 공중과 정부관리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ii) 신체적 부상을 가져오고, 운동의 평판을 떨어뜨리며, 핵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iii) 원자력으로 대표되는 “폭력 기술”을 대비시킨다.

(iv) 베트남 평화 운동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앞잡이(agent provocateurs)들의 가능한 행동들을 빗나가게 만든다

(v) 경찰이나 National Guard와 의사소통 라인을 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⑥ 점령 운동에서 비폭력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i) 무기, 알콜, 마약을 금지시키고, (ii) 달리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ii) 기물 파괴를 금지시켰다(Clamshell Alliance 1978).

⑦ 점령운동은 전국적인 주의를 끌어 모으는데는 성공하였지만, 비폭력의 정의와 본질, 의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의견 불일치. 그들의 불법적 점령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혼선..... (i) 원자력을 중지시키고, 또는 반대하기 위해..... (ii) 상징적(핵발전소나 운동방해자들에 대한 반대를 극화하고 여론화하려는 목표), 혹은 강압적(건설이나 가동이 중지될 때까지 공장 부지를 막고 점령한다는 목표) 목표 등. 대부분 참여자들은 상징적 단계에 만족하는 수준.

⑧ 1977년 5월 Searbrook 점령 운동(1,414명이 체포됨)에서 처음 건설 지역으로 몰려 들어갈 때는 그들이 모두 체포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했다.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았고, 그들은 공사장의 주차장에 무사히 도착. 그러자 운동가들 사이에 당황하는 기색이 완연하였고, 상황 대처 전략에 대한 논쟁이 벌어짐.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부는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서 시위를 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건설종사자들의 장비들을 막아야 한다, 또는 건설현장과 주차장을 막고 있는 울타리를 부숴야한다는 주장. 전자는 이것은 비폭력 운동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저항. 논쟁이 일어남.

왜냐하면, 모두 체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 그런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니까 당황할 수 밖에.

⑨ 1978년 4월 콜로라도 반핵 운동에서도 비슷한 분쟁. 발전소 경내의 철로에 150여명의 운동원들이 연좌 농성. 하루가 지나자 (i) 선적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측과 24시간의 감시로 충분했다는 측간의 격론. 35명만이 6일간 연좌농성을 계속하였고 체포됨.

⑩ 두 집단은 여러 점에서 상이: ⓐ 비협조자들: (i) 경비대(군인)들에 의한 남녀 구분을 비난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ii) 맥도날드와 버거킹 햄버거를 제공했다고 비난 => “dietary elitism 논쟁을 불러 일으킴. (iii)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을 거부, (iv) 법원의 소환을 거부. ⓑ 협조자들은 “우리가 이미 비폭력에 동의한 줄로 알고 있는데.....”라고 하며 분노.

⑪ 한 부대 본부에서는 운동원이 입구를 봉쇄하여 경찰로 하여금 운동원을 더 안으로 유치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운동원들이 대결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봉쇄망을 제거하였다.

⑫ 비협조자들은 (i) 그들의 투옥이 “정부에 대항하여 싸움을 걸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ii) 부대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을 정치 쟁점화 하기 위해, (iii) 그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다양한 쟁점들이 언론 매체에서 카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나, 협조자들은 이러한 “부차적 쟁점”들에 대한 비협조는 핵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며, 더 중요한 쟁점에 관한 유대가 필요할 때 구성원들이 허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⑬ 1년 후 Clamshell Alliance 내에서 시민 불복종과 관련하여 분열. 1978년 6월 점령 계획이 수립. 6월 초에 수천명의 운동원들이 비폭력 훈련을 받음. (i) 뉴햄프셔 주정부는 Clamshell Alliance에게 합법적 시위를 할 장소를 제공. 전략적인 흥정이 이루어진 것. 그런데 해안가 거주자들과 다른 곳의 더 호전적인 운동가들 사이의 정치적 차이가 이 운동단체가 추스르기에는 버거운 상태가 됨.

(i) Seabrook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주정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 그리고 합법적 시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당길 것이고 불법적 시위의 “seige" 분위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봄. (ii) 그런데 뉴잉글랜드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원래의 불법적 점령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그리고 주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Clamshell Alliance는 양편의 대립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음. CA는 합법적 시위를 채택. 2만명을 불러 모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CA가 정부에 “sold out(매수)”되었다고 느낌.

우리의 일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핵을 종식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상징적 저항의 영역을 넘어서는 직접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믿음.

⑭ 다른 한편, 뉴햄프셔의 주지사는 또 다른 곤경을 겪었다. 보수적 신문으로부터 시위를 허용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

(3) 합의 대 affinity group

① Gamson(1975)은 파당주의를 막고 반역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관료적, 중앙집중화된 조직 형태가 필요하다고. Freeman(1975) 역시 소규모 집단의 조직 부재가 전략적, 전술적으로 크게 불리하다고.

② 그러나 Cloward(1977)와 Michels(1949)은 관료제와 소수지배를 조정을 강조

③ CA는 반전 운동의 가장 큰 결점 가운데 하나가 집중화된 권력 구조였다고 믿음. 그래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 구성원들에 의한 최대의 참여를 추구. 여성운동과 Quakerism에서 힌트를 얻음. 그들은 동맹에서 비위계적, 권력 분산적. 선출된 관료도 없고 운동원의 계급도 없었다. 회의 때마다 “facilitators”들이 선출됨. 참석한 사람은 누구나 발언권.

Quaker들의 회의 과정을 따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 다수가결은 없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음. 모든 사람이 합의할 때까지 토론. 동의하지는 않지만 합의를 막기에는 그렇게 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stand aside”한다. 참여자들 모두로부터 타협적 견해에 도달. 합의의 장점은 (i) 구성원들이 모두 애정을 갖게 된다는 점. 참여를 극대화하여 사기가 오르고 집단 결정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다. (ii) 조직 수준에서 합의는 적대감을 줄이고 파당주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내부 갈등을 통제할 수단을 나타낸다.

④ 반핵 운동 동맹은 지역집단별로 “대변인”을 선발하여 ‘전체적(general)’ 전략결정 회의를 하였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집단에 의해 다시 승인. 그러므로 주요 결정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2주 이상이 소요되기 마련.

⑤ 비슷한 의사 결정 구조가 핵발전소 보지 점령과 같은 저항 운동을 계획․수행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구조에서 “affinity group(AG)”이 위의 지역 집단 구실을 함. 이 용어는 1930년대 말 스페인 시민전쟁으로부터 차용된 것임. “소규모의 친지 집단”이 반정부 조직의 기초. 10-12명으로 구성. AG들은 발전소 점령을 준비하는 비폭력 훈련 기간 동안 구성. 그리고 특별한 점령과 법적 결과가 완성되면 해체. 이전 친교관계, 다른 조직에의 회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성.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 AG 조직은 대표자를 선발. 결정된 의견은 다시 AG에 의해 승인토록 함. 모든 수준에서 의사 결정은 합의 제도.

⑥ AG는 위의 총체적 의사 결정 구조가 갖는 (i) 정서적, (ii) 조직적 장점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부수적인 전술적 장점도 제법 있다.

(i) AG는 운동기간 동안 정서적, 전술적 지원을 제공(함께 오가며 고락을 같이 하면서; 교통, 식사, 운동, 치료 등)

(ii) 고도의 질서, 훈련 => 비폭력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음

(iii) 외부에서 투입된 앞잡이 선동가(프락치)와 비폭력 기준을 파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고립시킬 수 있다.

⑧ Concensus와 AG의 이용은 반핵 운동을 다른 운동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⑨ 그런데 단점도 없지 않다.

(i) 의사 결정 과정이 질질 끈다. 지루함.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특히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나 긴장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1978년 4월 South Carolina의 Barnwell에서 Palmetto Alliance 핵폐기장 반대 집회. 집회에서 280명 구금.

=> 대표자 모임에서 보석금 연대 해결 문제가 발생. 한측은 개인당 25불씩 갹출하자고 하고, 과격한 쪽에서는 보석금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고집.

=> 9시간의 지루한 논쟁 끝에 25불 한도 내에서 갹출하기로.

(ii) 1977년 5월 Seabrook 핵부지 불법 점령시 운동원들의 13일 구금 기간 동안 부내에서 문제가 심각. 의사 결정이 느리고 합의 도달에 실패하기도. 운동자들이 구내를 들어갈 때 AG가 붕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 AG의 대표들은 또 조정위원회로부터의 “위로부터의 명령을 하달받아 오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조정위원회는 종일토록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지 못하고, 장소의 이름 정하는데 소비하기도. => 비효율적.

⑩ 1977년 1,414명의 체포를 가져온 Seabrook 사건에서 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짐.

(i) 주정부의 제안 수용과 관련하여

(ii)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의 의미에 관한 혼란이 긴 논의 대상. 합의를 필수사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수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refused to abstain concensus. 또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합의된 내용보다 차이점을 과장․강조

⑪ 1년후 Seabrook 합법적 시위에서 CA의 의사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주정부의 legal rally 제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비판받음. 또 AG 집단에 합의를 위해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Alliance가 소수의 heavyweight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비난

(4) 형사법정에서 반핵 운동가들

① 운동가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도

② 법정에서는 판사와 배심원이 또 다른 constituents. 그들의 지지가 중요. 밖에서는 공중의 지지가 중요. Not guilty를 주장하려면, (i) acquittal(석방)에 승리하여 구속이나 벌금을 피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ii) 그들의 대의 명분이나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공중/배심원에게 사태를 알리는 forum으로써 재판 과정을 끌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이 결정에 기초하여 피고는 그들의 변론이 (i) 기술적 혹은 (ii) 정치적 기반에 기초할 것인지, 그리고 (i) 변호인단에게 변론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ii) 스스로 자신을 변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기술적인 변호를 결정하면 사면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재판 절차가 지루하고 방송보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정치적 변호를 결정하면 선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형량 확정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Chicago Eight & Spock. 징병 유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에 성공한 경우. 대결 전략을 펼처 세계적 뉴스 보도를 얻었으나 배심원들을 격분.

그러나, 기술적 변호를 한 경우는 평화운동을 실망시킨 대신 징병과 베트남 전쟁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⑤ 반핵 운동은 다양한 법률적 대안들을 추구 => 판사와 배심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끔

< Guilty >: 법을 위반했다고 느끼고 판결에 복종하겠다는 그룹

또는 재판정에 서는 것은 법률 제도에 credibility를 제공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섰다는 집단

< Not guilty >: 개술적 변론을 지속하거나 또는 다양한 다른 이유로 무죄 주장

피고자들은 (i) 판사가 반전 운동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석방할 것이라 믿고, (ii) 또는 외부 공중은 물론 배심원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하고 재판에 감동받게 될 것을 기대. 재판정을 일종의 청문회 장소가 되기를 기대.

청문회장으로 만드는 것과          사면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방법 채택 사이의 갈등

판사, 배심원, 공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 1977년 8월 Diablo Canyon 핵발전소를 침범한 California Abalon Alliance의 50명 재판은 이런 갈등을 잘 나타내줌. 처음 9명의 피고: 정치 변론을 희망했으나 변호사들의 설득에 의해 기술적 변론으로 전환. 그래서 구내를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에 “충분한 경고사인이 부족했다는 것”을 물고 늘어짐. 그리고 재판장이 자신들의 무죄를 알 것이라고 재판장의 판결에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 => 판사는 guilty를 선언. 당황

나머지 피고들은 이 결과에 불만족하고 새 변호사를 고용하여 기술적 변론. 그러나, 피고중에 한 사람이 보안관이란 이유로 또 문제가 발생 => 재판이 무산.

⑥ 1974년 Samuel Lovejoy는 메사추세추 핵발전소 기상관측 탑을 파손시켰다고 해서 기소. 그는 스스로를 변호. 다행히 당시 가장 진보적인 고등법정 판사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가짐. 다양한 도움을 받음. 판사는 Lovejoy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 하나는 왜 탑을 파손했는지 이유를 펼치도록 허용하였고, 또 다른 것은 핵발전소에서 한 명, 시민불복종 역사에서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기회를 제공. 그러나 Lovejoy는 이를 거절, 그래서 두 증인은 법정 밖에서 배심원들 앞에서만 증언. 결과는 무조로 방면.

그러나, Lovejoy는 불만족. 그는 12명(판사, 배심원 등) 모두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 했기 때문. 재판 승소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판은 많은 보도를 획득

⑦ 다른 곳에서는 보수적 판사 앞에서 반핵 피고들이 곤욕. 뉴햄프셔에서는 판사들이 적대적이로 무례. 첫 공판에서 개인당 500불의 보석금을 판결. California나 Colorado에서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방면한 반면. 그리고 재판에서 뉴 햄프셔 판사들은 핵관련 전문가의 증언을 거부. 판사가 피고들에게 재판 절차에 무지하다고 괴롭혔다. 이것이 결국은 방송 보도를 도와준 결과를 낳았다. 4개월의 형을 언도하기도 (“폭동”이었기 때문이라고).

⑧ 피고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은 1977년 12월 96명의 피고. Oregon에서 Trojan 핵발전소 문 폐쇄 사건. 사전 조정에서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도입하도록 허용. 반대로 피고인들은 개별 변론(재판)을 요구하지 않기로 양보, 또한 개별적으로 체포 경관의 증언을 법정에서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

변론의 목표는 Oregon의 “choice of evils” 법률안을 이용하는 것. 그러나 판사는 배심원에게 “CE”와 전문가의 증언을 배심판결 심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 결과는 피고인측 변호사로 하여금 배심원에게 “기술성”(피고들이 시설구역에서가 아니라 철로에서 체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을 고려하도록 밀어 부쳤다. 결과는 무죄 판결(5시간의 배심원 심의 과정 끝에). 그리고 오레곤 전역에 걸쳐 방송의 주목을 받았다.~◉~